|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도 고전학파의 이론을 기초로 근대학파의 주장을 고려하여 이를 개혁한 신고전주의에 따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1. 고전학파(구파)
2. 근대학파(신파)
3. 신고전주의
|
|
|
형법의 미수를 기수와 구별하는 것은 객관주의의 입장
But.여기서도 미수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 -> 주관주의 요소 가미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Ⅳ.형법학파의 대립
형법이론과 범죄이론에 대한 구
|
|
|
형법학에 있어서 객관주의학파 즉 고전학파(구파)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들이며. 이들 중 Kant는 "최후의 1인이 남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정의론으로 유명하다..
형벌의 종류에는 응보형과 목적형으로 나뉘는데 응보형주의
|
|
|
구조의 차원에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3. 독일·오스트리아 학파
1) 리스트 (Franz von Liszt, 1851-1919)
형법학자인 리스트는 형법학과 범죄학을 포괄하여 "총체적 형법학(die gesamte Strafrechtwissenchaft)"이라는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그의 사
|
|
|
학파
①Liszt - 범죄사회학과 범죄생물학을 통합하여 범죄학이라 명명
全刑法思想
범죄인류학,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등 기존의 범죄학적 성과들을 통합하여 이것과 형법학을 포괄하는 전형법사상을 확립→형법의 주도적 지위를 포기한 것
|
|
 |
구조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의 기준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2)주관적 구성요건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 보증인 지위
(1) 의의
(2)체계적 지위
(3)보증인지위 발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