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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되지 않는 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다섯째, 형법의 문맥상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해석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법률의 부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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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성인식불요설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대법원은 동시에 포섭의 착오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취급하여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섭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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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0
이재상,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고시계, 고시계사, 1995
박상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률신문 제2350호, 1994
김남현,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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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가장 난해하고도 중요한 영역으로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종래에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로마법이래로 죄형성립에 책임의 요소로서 고의만을 요구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성립에 경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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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서」
경향신문 (1991-11-12) 「유괴범 반드시 잡힌다」
국민일보 (2001-11-03) 「몸값 1억5천만원 요구 유괴범 검거」
네이버 뉴스 (2003-06-10)「유괴범 잡으려다 흉기 찔린 아버지 숨져」
동아일보 (2001-06-08) 「경찰청 ‘2001 경제백서/성폭력-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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