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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막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 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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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저는 법학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제 비전은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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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유혹에 빠지는 사람을 본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설득하고, 김영란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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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유혹에 빠지는 사람을 본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설득하고, 김영란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 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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