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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처럼 입법된 특별법은 규율하는 구성요건이 대부분 형법상의 규율대상과 중복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성범죄의 유형을 창설하기 보단 형벌가중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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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강간죄가 아닌 특별규정으로 두자는 주장이 있다. 형법전 혹은 형사특별법에 특별규정으로 둠으로써 아내강간행위의 가벌성을 명확히 하고, 부부강간을 범하는 남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시키자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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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 장치까지 도입되었지만 전자발찌 또한 민생치안을 통한 예방 활동이 아니라,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만 집중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은 형법 아래 시행되고 있음에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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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스파(조충환, 양건)총론 (2007)
③참조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
-http://desert.tistory.com/1792 소이의법
-http://blog.naver.com/saddycom/30014413177
④기타
-대법원 성폭력특별법 서론)김보은 김진관 사건 판례 연구방향 제시
본론)1.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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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지양하는 근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보고 대처했기 때문에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지적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은 대체로 중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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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해 그 법정형을 높이고, 검찰과 경찰은 특별히 많은 수사력과 역량을 투입하여 범죄자를 철저히 색출하며, 사법부는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로서는 청소년성범죄자의 색출에 투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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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999, 홍문사.
손희권, 「성희롱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책임등에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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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이후 오히려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논란이 있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율이 높아지게 됐다. 신고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성범죄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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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이익보다는 범죄퇴치와 예방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비친고죄로 해야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이익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폭력특별법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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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병원 또는 자원 봉사단체,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원 봉사자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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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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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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