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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ㆍ형법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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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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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제21조).
Ⅵ. 아동성폭력(兒童姓暴力)범죄수사
1) 처벌법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로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처벌. 13세미만부녀 간음시 형법 제350조(미성년자 의제강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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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합리적 여성의 성놀이문화에 대한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성희롱의 범죄화에서 실제로 의미있는 영역은 물론 현행 성폭력 형법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에 의한 형사 처벌의 문턱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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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 한인섭(1988), 특별형법의 기본적 문제점, 사법행정 Ⅰ. 서론
Ⅱ. 형법의 역할
Ⅲ. 파일공유의 형법적 검토
Ⅳ. 사이버성폭력의 형법적 검토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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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제1절 성폭력의 개념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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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일부를 비친고죄로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사생활 및 명예를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同法 第21條는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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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효율화 및 실질화를 도
모한다.
피해자보호 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피해자 전담 검사도 별도로 지 정하기도하며, 이 각종 정보의 제공을 받고 싶어도 특별히 지정된 담당관 이 없어 정보에 대한 문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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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2001).
백형구, 『형법각론』(1999).
―, 『형사소송법』(제1정판, 2000).
서보학,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정책,”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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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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