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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표의자의 배상책임
다수설은 표의자가 경과실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 면 그 취소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자가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써 입은 손해를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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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타당한 해석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_ 그러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이로써 완전한 해결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필자가 위법인식 필요설 내지는 전형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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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이형국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의 타당성> 판례월보 1984 년 6월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Ⅰ. 문제의 소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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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와 방법의 착오", 고시계 2002/1
김형준,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고시계 2002/3
박상기,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상제, "개괄적 과실 사례의 결과귀속",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준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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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식한 사실과 발생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고의기수가 성립하게 된다
)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으로는 이건호(8人 共著), 형법총론, 1981, 259쪽; 유기천, 형법총론, 1982, 232쪽; 황산덕, 형법총론, 1984,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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