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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연령의 하향 또는 상향은 각국의 법륜문화에 맡기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자 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상대팀 예상 논거 4: 처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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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이 법 적용절차상에서 큰 파급을 가져올 것이며 법적안정성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형사미성년자에 의해서도 성범죄라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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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의 효과성 진단: 미국의 평가연구 분석」, 『소년보호연구』 제32권 제1호, 2019
박소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원혜욱,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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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찬성론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 논의는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영역을 확대함으로서 학교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단편적 대책이라거나 여론 종식의 수단이 아니라 변화한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형사책임능력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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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8
- 홍찬기외,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본인의 견해
2. 찬성에 대한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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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들과의 협조체계도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아동학대 전문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사법절차로 이행되어 가족의 해체라는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발생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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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조정하였고, 연금수급연령을 2013∼3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상향 조정하였다. 이로 인해 수지적자 발생시기 및 기금소진년도가 연장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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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있다.
☆선량한도(Dose limit) : 공중의 개인 및 집단(비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제한치(신체나 유전에 대해 영향이 없을 정도)의 최대 허용선량
∮허용 선량의 권고값(종사자의 경우)
1)제1group : 생식선, 적색골수 및 전신 - 5rem/y, 3rem/3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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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상 아동 증인의 보호. , 법학논집 제 5권 제 1호. , 이화여자 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04년.
- 이금형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의 과학화.” , 성폭력 아동의 초등 수사의 중요성과 과학화를 위한 대안 모색. ,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원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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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환황
3. 남녀별 현황
4. 동기별 현황
5. 교육정도별 현황
6. 가족관계별 현황
7. 전과별 현황
제 2 절 청소년 범죄의 특성
1. 범죄의 집단화
2. 범죄 연령의 저하
3. 학생 범죄의 증가
4. 중류 이상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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