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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정, 경기오락회 횟수제한 없음, 가석방 기준 완화) 1. 서론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2. 본론
Ⅰ.소년형사사건의 특칙
Ⅱ. 소년보호를 위한 벌칙
3. 결론
Ⅲ. 보호사건과 일반형사사건의 비교
Ⅳ.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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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기자유형의 의의와 단일화
1. 단기자유형의 의의
2. 자유형의 단일화
Ⅴ. 부정기형제도
1. 의의
2. 연혁
3. 형사정책적 평가
4. 현형 형사사법상 부정기형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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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벌이나 대책으로 소년범죄자의 보호처분, 소년범에 대한 각종 특칙, 소년원제도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형사법계통의 것과 청소년상담소,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의한 사회사업법계통의 보호대책으로 나누어져 행해져 왔다 하지만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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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적인 성인형사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형사처분의 절차는 생략하고 의의와, 특칙, 그리고 벌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의의>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은 일반 형사처분과 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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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79.5.15. 78다1094).
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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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추세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김오차,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세일, 2000.
김준호 외 공저,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2.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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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바로 불가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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