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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1. 개요
2.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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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을 활용토록 하여 왔으나,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상의 비밀’과 ‘경영상의 비밀’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고, 경영상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 구제수단을 추가하여 보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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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고,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법 제19조) 1. 민사적구제
2. 형사적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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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구제방법
(1) 침해죄
1) 의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구제방법 이외에 형사적인 제재를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법규의 적용은 형법총칙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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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1. 서
(1) 구제제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법은 민사상의 구제제도와 함께 형사사의 벌칙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행위뿐만 아니라 법이 규정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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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이드라인”.
국회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
kiscom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허영, “한국헌법론”, 신4판 200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2006.7.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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