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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4) 검토
법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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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개요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2) 법원의 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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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적용 無 (cf: 420조 5호)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법원
I. 제척
II. 법원의 관할
제 2절 검사
제 3 절 피고인
I. 피고인은 소송법상
II. 당사자의 지위로부터 피고인의 방어권과 참여권
III. 무죄추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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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동조 2항)등은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형소법 제198조 2)를 둔 것도 피의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수사의 구조와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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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에 대하여 요구된다.
35. 강제처분에 대한 제한으로서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사후적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답: ③ 영장실질심사제도
36.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답: ③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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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자유권규약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완료해야 할 국내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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