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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만 타지역에 노숙하는 자 등 개인적 사연으로 인하여 많은 노숙자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1 류정순, 2000, http://peoplepower21.org, p.9.
22 이찬진, 2000,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운동의 필요성 및 방법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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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제10집, 2000.6
① 간주부양비 부가의 합리화
현행간주(추정) 부양비의 적용율을 더 인하하여야 한다(아들 40%->20%, 딸 15%->10%)
또한, 실제 부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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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조사 기간인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공공근로인력들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사보조원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금은 보조공공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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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부모 이외에 최초로 맺는 타인관계이자, 인간이 자라면서 갖는 첫번째 또래집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Dunn (1983)은 미국과 영국에서 부모, 조부모, 친구 등의 관계망 중 80%가 형제‧자매 관계라 지적하였고, Adams(198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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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도는 보편주의에 기초하며 대리육아형제도는 선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보육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는 그 나라의 미시체계와 거시체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김경희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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