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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사시설공용공공용사업 또는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이하 생략)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 다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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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
라.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에 있다.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은 실질소유자이다.
마. 납세 방법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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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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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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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반영된 것 제외)의 허가는 주민의견 듣고
관계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허가 해야 한다.(국방상 형질변경은 전체생략)
주민의견는 시,군.구.읍면.동 게시판에 14일 이상게시하고 열람하게 한다.
관계장과 미리 협의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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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공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이를 간선시설이나 공공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영리추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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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행위 등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토지취득자가 별도의 인 허가사항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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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조성 등을 통하여 토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우라든지 건물의 경우 용도전환이 가능하여 가치증대가 기대되는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서 자산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경우 등 향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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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확장, 포장)을 하지 않고 옛 모습을 보전
구간 : 판문점―통일촌―동파리―파주 구간
도보여행 : 역사탐방 여행길 이용
도로변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 사건장소에 해설판, 석비(유래비), 장승, 돌무지(이정표의 한 형태)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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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을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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