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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범주 내포함시킨다. 다섯째, 호구제도 개혁의 목적은 1 정도의 농업 이전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에 거주시키고 도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업이전 인구와 기타상주인구 중에 아직 호구가 없는 사람에게도 도시민과 동등한 기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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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개방이 아닌 단계적, 제한적 변화이다. 호구제도가 완전히 개방된다고 한다면, 고급인력의 유입과 농촌유휴인력의 도시이동에 따라 결국 과도한 농촌노동인력의 도시이동을 야기할 것이며, 이러한 급격한 인구유동의 폐단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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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 정부는 계획경제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인 1958년 호구제도를 만들었다. 호구제도라는 인구등록제도가 실시되면서, 모든 중국 국민은 호구지에 등록되었고, 출생지에서 발급되는 호구에 따라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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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호구가 주택, 소비, 자동차 구매, 교육, 사회보장 등 다양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라 지적하고, 호구 허가 제도를 등기제도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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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유출이 많은 충칭이나 청두 모델이 동부 연안 지역 성 시 호구제도 개혁 모델이 되기엔 적합하지 않다. 동부 연안 지역의 유동인구 유입은 해마다 늘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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