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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번역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Ⅰ. 호적의 의의
Ⅱ. 호적사무 처리기관
Ⅲ. 호주와 호주승계
Ⅳ. 입적과 제적
Ⅴ. 제적과 제적부
Ⅵ. 호적의 신고
Ⅶ.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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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ㆍ초본의 발급 등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을 시달하였다.
사무처리요령은 호적공개제도의 연장선에서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등의 교부는 특정 이해관계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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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다. 대화란 너를 향하여 말하려는 나의 의지만이 아니라(그것뿐이라면 그것은 독백이 되고 만다) 너가 나에게 말하려는 바를 듣고자 하는 의지로 대화적 관계는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상호적관계로 각자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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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naver.com/100.nhn?docid=837604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2. 호적등본 변경 내용
3.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 호주제 폐지의 효과
5. 가족관계법 도입의 문제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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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이혼후에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 밖 에 없는 문제로 인한 부모의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임).
c. 재혼의 경우에도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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