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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간담회 자료 참조
◎ 결 론
앞에서 호주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주제는 간단히 요약하여 말하자만 부부라는 남녀간의 만남이 평등과 서로의 존엄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이 호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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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유지론
2-1. 호주제 폐지 반대의 이유
2-2. 호주제 수정/보완론
3.호주제 폐지론
3-1호주제의 문제점
3-2세계의 호적제도
3-3 호주제에 관한 국제적 시각
3-4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
3-5호주제폐지이후의 대안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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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갖는 문제점
5. 폐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주장
6. 사회 각 인사들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
7. 호주제로 인한 피해 사례 및 답변(3가지 사례)
8. 새로운 민법 개정안의 내용
9. 호주제 폐지에 따른 여러 대안
ㄱ. 1인 1적 편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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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폐지에 대비한 대안: 호주제 폐지와 대안모색을 위한 대 토론회,"(2000.11), p.83.
2) 부부공동 대표제
이 제도는 부부단위로 호적을 편재하되, 2대 이상이 되지 않게 하여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해도 자녀는 친권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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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모색할 것인가라는 전망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법리적·역사적 이해 위에서 호주제도가 제대로 해체될 때 이후의 전망이 열릴 것이다.
참고문헌
호주제도에 관한 고찰, 기세훈. 가족법의 제문제. 법무부, 1984.
호주제도 존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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