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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법률상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을 통솔하는 자가 된다. 이처럼 호주는 권한과 책임이 따르며, 호주의 승계는 무엇보다 남성우선주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상속순위는 호주승계와는 달리 피승계자의 촌수에따라 최근친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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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바뀌어야 마땅하다.
나오면서
최근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호주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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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차별을 보이고 있다.
첫째,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다.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호주승계순위를, 민법은 호주의 아들, 딸, 배우자, 어머니의 순서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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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더불어,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과 더불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2) 호주승계의 순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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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담긴 권위적이며 차별적인 사고에 기인한 법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 평등권과 조화될 수 없다.
①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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