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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5.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6. 강금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근거(민변변호사)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2.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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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5.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6. 강금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근거(민변변호사)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2.남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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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
Ⅳ. 세계 각국의 호적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국의 호적제도
3. 유럽과 미국의 신분등록제도
Ⅴ. 호주제의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Ⅶ. 호주제 폐지 찬성론
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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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호주제 관련 기사...................................................................... 7
6.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방안.............................................. 9
7. 결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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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방안, 여성부(2002. 10. 23).
Ⅲ.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호주제를 존치론의 이유를 보면 그 논거가 매우 박약함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남녀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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