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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http://no-hoju.women21.or.kr/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bbs.hani.co.kr/Board/ns_hoju/list.asp?Stable=ns_hoju 한겨레호주제토론방 Ⅰ. 서 설
A.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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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부 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 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즉 평등 관계인 부부 관계가 호주 제도에 의해 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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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란 무엇인가?
1. 호주제도의 내용
(가) 호주의 의의
(나) 호주권의 권리
(다) 호주권의 득실
(라) 호주승계
Ⅲ. 호주제도의 현실적 폐해(법조문에 나타난 문제점들)
Ⅳ.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1. 위헌성
2. 외래성
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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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녀 나이는 15세 미만자)
◆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다.
호주제에 의한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 등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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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때의 개혁은 호주제도의 존치 또는 폐지라는 양가적 논리가 아니라, 어떤 각도에서 이 제도를 문제시하여 미래의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라는 전망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법리적·역사적 이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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