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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Ⅰ.서 론
Ⅱ. 호주제 폐지론에 따른 주장
Ⅲ. 호주제페지론에 대한 비판
Ⅳ. 호주제의 개선방향
(그 밖의 논의 소개)
Ⅴ.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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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에 의미를 부여하여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실익은 거의 명목적일 뿐이지만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권리침해가 되고 있다. 호주제도가 있음으로서 지켜지는 가족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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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정의
Ⅲ.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호적
Ⅳ. 호주제 존속 이유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Ⅵ. 호주제 페지 찬성론
Ⅶ. 호주제의 법적근거로 본 문제
1. 헌법전문, 제4조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2. 헌법 제10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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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론의 주장을 들어보았고, 또한 호주제는 단순한 호적편제의 기본형식으로 호주제 페지에 따르는 실익보다는 폐지로 인한 사회적손실비용과 우리사회의 가족구성의 해체로 인한 사회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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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될 것이다. (김상용,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p. 85)
또한 이혼, 입양, 사별 등 개개인의 다양한 사연들과 사생활이 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난점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준자가 여러가지 이유(사망,이혼)등으로 바뀔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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