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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피해사례>
1-3. 호주제 폐지 안건의 진행정도
본 론
1. 호주제가 논란이 된 이유
2. 호주제도 폐지론
2-1. 호주제의 문제점과 문제가 되는 관련법규
2-1-1. 호주제의 문제점
2-1-2. 문제가 되는 호주제 관련법규
2-2. 세계의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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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2000.
최홍기,「한국호적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호주제 폐지’ 각의서 의결>, 한국일보 2003. 10. 29.
<호주제의 현실태 분석과 그 통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 고대문화 2001.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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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가) 기본 가족별 편제 :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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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단위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가(家)\'제도와 호주제도를 폐지한 새로운 호적제도는 그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폐지 진행상황>
<현 호적법의 문제점>
<외국의 호적제도>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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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호주제 및 이에 근거한 호적제도가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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