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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시절, 철없던 나는 그 친구의 눈물겨운 고민을 쉽게만 생각했다. 호주제에 관한 것도 잘 모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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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호주승계 포함) 폐지 및 가(家) 관련 규정 삭제[제778조, 제780조 외 다수]
② 가족의 범위를 수정[제779조]
③ 자의 성·본 결정 및 변경[제781조]
④ 친양자 제도 신설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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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공약
ㆍ2003. 5.27. 이미경의원 대표발의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국회 제출
ㆍ2003. 9.4 ∼ 9.24.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ㆍ2003. 10.28.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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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찬성 의견
현행 호주제도는 여아낙태,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과 가부장적 의식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호주제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를 폐지하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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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戶主)란 무엇인가?
1-6) 호주승계순위는 무엇인가?
1-7) 호주승계순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1-8) 성(姓)본(本)의 발생배경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
2-1)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 합니다
2-2)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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