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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이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1적제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신분등록제도이다. 개인의 출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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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질 것 같아서.
⑤ 기타 ( )
4. 호주제에 대안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별 신분 등록제 ( 1인 1적제로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개인적으로 기록 )
② 가족부제 (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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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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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Ⅴ. 호주제의 헌법적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 위반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
3. 인수입적(引收入籍)의 문제
4. 미혼모의 경우의 문제
5. 개인의 존엄 위반
Ⅵ.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1. 호주제 폐지의 찬성 입장
2.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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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도
Ⅴ. 호주제의 문제점
Ⅵ.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Ⅶ. 호주제 폐지 찬성론
Ⅷ. 호주제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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