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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1.호주제의 정의
2.호주제의 역사
(1)통일신라
(2)고려
(3)조선
(4)일제강점기
(5)대한민국
3.호주제의 사회적 논의 과정
(1)호주제 폐지 과정
(2)호주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
Ⅱ.호주제를 둘러싼 논의
1.호주제 폐지론
(1)호주제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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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이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신청이 급증했고, 8~90%가 받아들여졌다는 기사만 보아도 그만큼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가정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Ⅶ. 참고자료 출처
- 호주제의 정의
Naver 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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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독일
8. 스위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2. 각 부처의 법안
3. 개정과정
4. 개정후 달라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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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정책결정과정
1. 민법의 제정
2. 근대적 입법의 부재와 정치권력의 반근대성
3. 민법제정의 사회적 배경
4. 민법제정과정의 의견 대립
5. 근대적 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
Ⅳ. 호주제 폐지 배경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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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도입과 역사 (일제의 가제도 이식의 측면)
3. 호주제 추진경과 및 현황
4.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 내용
5. 호주제의 문제점
6.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
7.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주장
8. 호주제 폐지 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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