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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3건

재하야 한다. 다만 조정이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당시 당사자의 혼인의사는 필요 없다. 혼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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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 812조 2항에는 '전(前)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2인의 증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혼례식순 중 혼인신고서에 서명 날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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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혼 커플도 단순히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한 장만 제출하면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혼 커플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실혼 커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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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장애사유가 없다면 A와 B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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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합의하면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을 따를 수 있다. 그럴려면 부부가 결혼할 때 구청 등에 제출하는 혼인신고서에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내용을 미리 적어내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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