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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75도1712)
(4) 소결
▶원칙적으로 이혼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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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한 준정, 즉 인지가 선행되고 그 후에 부모의 혼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인지와 혼인의 선후관계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부모의 혼인중에 인지되는 혼인중의 준정이나 혼인 전의 출생자가 혼인해소 후에 인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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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소의 유일한 원인은 12개월간의 별거이며 따라서 無責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동거가 단지 一方 배우자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별거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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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성립과 해소의 양면에서 개인의 선택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이러한 확대된 선택가능성이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혼인과 가족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은 당연하다.주48) 혼인법은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족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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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낭비하는 경우 또는 다른 일방을 사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혼인해소전의 분할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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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할 수 있다. 이는 발달된 서구 사회보장체계 하에서 제도적 접근으로만 미혼모 문제에 대해 사후적 지원, 급여 지급으로 미혼모문제가 전체청소년전반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미혼모가 양산되는 제도상의 문제점(도덕적 해이)을 막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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