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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준, 대상, 조건 등을 노조와 합의하도록 법제화하면 노조 쪽에선 미래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5.3.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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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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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 설동훈 저(200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설경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병준(1997), 외국인력의 고용현황과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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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범위에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을 추가로 포함함(제41조제2항).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호웅 의원외 21인 발의했다.
-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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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강화, 재경원의 산재보험민영화 정책 반대
② 유해환경과 직업병 대책
- 유해물질 사용실태 파악, 관리대상 확대
물질안건보건자료제도(MSDS)의 정착과 노동자 관리위원회의 신설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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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노사정위 논의를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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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노조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일관성 없는 사측의 행동에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놓인 노조 측은 더욱 극심한 대립노선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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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인력배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노년층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근로능력 및 취업여건에 부합되는 적절한 비정규 고용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정보인프라(labor market information system)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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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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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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