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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효성
(1) 통화정책의 유효성 - 완전한 자본이동의 경우 - 고정환율제도 (소국의 경우)
0 소국(small country) : 통화량 증가 --> LM곡선 오른쪽 이동(LM --> LM')
--> 소득 증가 --> 수입 유발 --> 경상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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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당국이 이자율을 변화시키고자 통화량을 늘려도(확대금융정책), 화폐공급의 증가분이 모두 투기적 화폐수요로 모두 흡수되므로 금융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r MS MS\'
확대통화정책
r0 MD
투기적 동기
0 M0(예,100억) M0‘(예,150억) 화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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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
1. 배경
■ 투자과열방지 (무역흑자확대→통화량증가→유동성증가로 부동산투기과열)
■ WTO等 위안화절상 압박 (2006.11월초 외환보유액 1조$돌파, 통상압력예고)
■ 수출액中 40%가 가공무역으로 첨단산업 및 기술확보차원의 수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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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통화확대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히 2013년과 지난해에는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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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로 낮추는 등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과거 통화정책 자체가 산업정책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중앙은행의 중립성도 취약했던 시기에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은 통화공급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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