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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417-445면, 2001
-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2002
-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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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에 법률은 당해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소송도 행정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활동의 행정법규에의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민중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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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행정소송법 제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1. 긍정설(즉시확정이익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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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⑤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를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⑥ 신분관계 또는 단체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대한 다툼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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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⑸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Ⅳ.권리보호의 권리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이행의 소
⑴현재의 소
⑵장래의 이행의 소
2.확인의 소
⑴ 대상적격
⑵확인의 이익(
⑶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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