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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확정급여 형 또는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직장 이동시에도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일시금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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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정리되어 봉급 체계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
(3) 적정한 퇴직연금제도 확립
공무원 연금제도는 그동안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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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관리직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과거 근속분 적립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가기로 했다.
구분
기존운영현황
변경후
퇴직급여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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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 특수직역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
4) 기초노령연금
5) 긴급복지제도
6) 퇴직연금제도
나. 간접급여 프로그램
1) 세제 감면
2) 경로우대 제도
다. 노인소득관련 민간 프로그램
1) 주택연금(주택담보 노후연금 또는 역모기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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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퇴직금제도
3. 경로 우대제도
4. 노인고용정책
제2절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
3. 노인의 건강진단
제3절 복지 서비스정책
1. 노인정
2. 노인학교(노인교실)
3. 노인종합복지관
4. 노인의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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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잇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혹시 일부부처의 입김으로 인하여 문제점을 알고도 밀어붙이기 식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온 것이라면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려보다 퇴직연금제도의 미래는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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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다. DB형이 좋은지 DC형이 좋은지 확실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노후와 직결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하며 회사가 DB형과 DC형 모두를 도입하고 있는지, 만약 DC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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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완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례로 전 국민의 국
민연금 가입 확산, 사업장별 퇴직연금제도와 사적 연금제도의 적극 도입 및 활용
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 역할상실문제
노인의 역할상실이란 직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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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연령의 점차적 연장, 퇴직 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 노인의 소득보장과 정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한 퇴직연금제의 도입(1992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조사의 강화, 의료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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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며, 전액 장애연금은 정상인이 정년퇴직 시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도록 하여야한다.
이밖에도 장애보조금제도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장애보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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