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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견해는 법원이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상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환경권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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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은 개별법령에 의한 구체화된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 개개인이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그 보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구체화된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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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상 환경권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환경권의 포괄성(생활권과 재산권 그리고 생존권의 포섭)에 주목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언급하여야 한다. 미래세대의 환경권은 현재세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대권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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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과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은 관련법규들은 上記한 공법상의 권리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기반을 조성해 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五. 結 論
헌법에서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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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을 명문화한 몇몇 되지 않는 헌법중의 하나이다. 이는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환경권의 보호목적, 보호범위나 보호방법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체화하여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입법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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