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확정 제도(Scoping) : 사업시행시 발생 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서 협의기간 단축, 신뢰성 향상 가능 - 평가서 작성
|
|
|
환경영향평가의 정책방향. 환경영향평가
김귀곤(199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기법의 발전방안, 환경영향평가
김명진·방규철(1995), 토지이용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분석, 환경영향평가
박석순·나은혜(2000), 환경영향평가에 사용
|
|
|
개선 방안
1. 도시재개발관련계획간의 연계성확보
2. 복합개발의 유도
3. 도시 내 신도시개발(new town in town)의 도입
4. 토지취득과 관리처분의 합리화
5. 공공시설부담방식의 개선
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과정의 도입
Ⅷ. 결론
|
|
|
제도의 운영에 적절한 조직과 운영기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서의 기법개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한국 환경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서
|
|
|
환경친화적 추진체계가 통합적 영향평가제도(사업수준)와 전략 환경 평가제도(계획수준)의 두 단계 체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장기적 도입방안으로는 계획수준의 전략 환경 평가 제도를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
|
|
|
제도는 1970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1974), 타이(1975), 프랑스(1976), 필리핀(1978), 이스라엘(1981), 파키스탄(1988)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유럽 연합(EU)의 국가에서는 1985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U 지침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
|
|
|
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된다.
2. 개선방안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토개발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보존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
|
|
발전이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 간의 협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각성하고, 각 영역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여러 부문과 영역간의 네
|
|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정립과 정책적 의지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⑦ 전략환경평가의 확대실시
현재 사업단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누적적인 영향에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위수준의 계획 및 지역종
|
|
|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Ⅷ.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
4. 인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