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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1994년 4월 1일부터 2000년 8월 17일 이전까지 개별 법령에 의거 총 3,475건, 총리훈령에 의거 총 1,251건을 협의하였다.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 실적
도시 근교 및 관리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 등으로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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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조성하여 물문제로 다음 세대에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기 개발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환경 친화적인 용수원 개발과 용수 재이용기술 개발 등 수자원의 지속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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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발생의 유형, 정도 및 파급영향 면에서 각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토지정책 또한 그 목표에 있어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다. 영국의 경우 토지정책의 목표는 (1)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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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가 사용
3)근대도시계획시스템과 환경 문제를 토지이용 면에서 검토할 과제
①도시 발전에 질서를 부여하는 마스터플랜과 지역구분
②경계 작업 혹은 도시기능분화를 도모하여 효율 좋은 도시를 형성하는 지역제
③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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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인지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대안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정보와 자료를 과학적으로 수집분석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정책담당부서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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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확정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은 저층, 저밀도 개발, 자연친화적 개발을 원칙
-THE END- 1. 현황분석 및 문제도출
2. 개발가능지 분석
3. 토지수요 예측
4. 목표 및 기본방향
5. 정책과제 및 실천전략
6. 토지용도 구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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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Ⅰ. 개 발 제 한 구 역 제 도 의 개 념
Ⅱ. 개 발 제 한 구 역 의 현 황 과 문 제 점
Ⅲ.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활용방안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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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려, 경제적, 기술적 결정주의에서 자연과의 유기적 통합을 강조하는 순환이론의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대체
2. 생태계획정책 지침의 작성
3. 도시계획상 생태도시 위치설정 문제검토
4. 생태도시개발 촉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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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환경 보호 측면에 관한 규제정책
3) 안보ㆍ군사 측면에 대한 규제정책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
① 부산광역시
② 울산광역시
③ 강원도
④ 경상남도
⑤ 제주도
⑥ 전라남도
⑦ 경기도
4. 지역정책(법)에 내재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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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반시설 부족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도시공간 및 환경에는 좋은 결과를 낳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개발밀도의 강화조치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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