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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검토
환지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경우
원칙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 사업
예외 :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사업은 수용방식이지만 ,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갖고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가능
도시개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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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하여 그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과소토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법
1. 환지방식의 의의
환지방식이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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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09.
3. 이차관, 택지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3.
4. 이상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매수-환지 혼용방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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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09.
이차관, 택지개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3.
강수정, 서울 강남의 도시 블록들의 유형과 변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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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관리처분방식·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환지방식
주민동의
·추진위원회: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조합: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5이상
·추진위원회: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2 이상·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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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혼용방식중 선택
* 수용은 공공시행자의 경우 요건이 없고, 민간시행자의 경우 전체 토지의 2/3이상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필요
-관리처분(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 및 수용방식
* 분양신청을 않거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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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사업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6) 허가 취소나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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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개설
1. 부동산 평가방식의 개설
2. 가치이론의 발달
3. 부동산평가의 3방식 및 6방법
[2] 원가방식(비용접근법)
1. 원가법
2. 재조달원가(재생산원가)
3. 감가수정
4. 내용연수
5. 감가수정의 방법
6. 적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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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적용
9.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조정
10.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3] 감정평가서의 작성
1. 감정평가서의 의의
2. 종 류
[4] 물건별 감정평가
1. 토지의 평가일반
2. 토지종류별 평가
3. 건물의 평가일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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