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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하여 그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과소토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법
1. 환지방식의 의의
환지방식이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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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검토
환지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경우
원칙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 사업
예외 :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사업은 수용방식이지만 ,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갖고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가능
도시개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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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2-2. 환지방식
(1) 의의
환지방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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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의 의의
5.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관련법
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방식
7. 도시개발 사업의면적, 규모
8. 도시개발 사업의 전개과정 및 종류
9. 사업시행단계 3가지 방식(수용, 혼용, 환지방식)
10. 도시개발 사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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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 건설가능·국민임대는 전용 60㎡ 이하 4.1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4.2 주택재건축사업
4.3 주택재개발사업
4.4 주거환경개선사업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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