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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확정이라 한다.
환지처분을 하는데는 가로, 공원 등 공공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마칠 때까지 정리전의 토지권리자에게 토지상의 권리행사 일체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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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인가일 ② 사업시행인가일
③ 환지예정지 지정일 ④ 환지처분공고 있는 날
⑤ 환지처분 공고 있는 날의 다음 날
3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처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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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3.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
1) 비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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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은 직접 건축물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후의 전체토지가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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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어도 그로써 곧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뿐이다.
【17】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않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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