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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사실을 지적을 관리하는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로 보고해야 한다.
- 사업완료신고서
- 확정된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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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
ㆍ법24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
6. 공유수면 매립법 26조, 38조4항 및 동법
시행령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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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당초 제1장 서 론
제2장 신뢰보호의 개념
Ⅰ. 취지
Ⅱ. 개념
Ⅲ. 연혁
제3장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학설 판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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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면, 토지의 공급방법 등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서 서로 다른 경우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대부분의 체비지를 입찰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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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은 직접 건축물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후의 전체토지가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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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가로에 제일 근접한 1/4의 면적은 표준획지 전체가격의 40%로, 두 번째 근접한 1/4의 면적은 30%로, 세 번째 근접한 1/4의 면적은 20%로, 네 번째 근접한 1/4의 면적은 10%로 평가하는 방법이다.그리고 표준획지의 깊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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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격：항공기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
(10) 무형고정자산
특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실용신
안권ㆍ저작권ㆍ전용측선이용권
수익가격(원칙)：초과수익환원법
취득원가 기준
영업권에 포함
영업권
수익가격(원칙)：초과수익환원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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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제4장 부동산 경매의 활용
제1절 부동산 경매 재테크
제2절 경매 부동산의 활용
제5장 부동산 경매 투자 기법 및 절차의 효율적인 방안
제1절 정보수입
제2절 현장 조사 및 서류 분석
제3절 수익성분석
제4절 경매 투자기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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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시행자(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외)가 환지방식의 사업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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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 시행(조합원 1/2이상 동의)
사업방식
-수용환지혼용방식중 선택
* 수용은 공공시행자의 경우 요건이 없고, 민간시행자의 경우 전체 토지의 2/3이상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필요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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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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