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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의 복지욕구를 위한 복지정책도 완결짖지도 못하고 그 역할을 지역주민의 욕구에 걸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복지의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로 돌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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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도입을 위한 행정 및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구
- 시범적 시도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은 관계 당국이 해야 하나,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관계 당국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인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시범적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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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 운영 시/군/구 단위의 복지기획능력 향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증가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획을 한다.
-지역의 민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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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3) 지방언론에 대한 시민적 관심 유도
다. 방송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1) 지역공영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구조 개혁
2) 서울 민영방송의 지역민방 지배구조 제한
3) 방송정책 및 실행과정의 분권화
라. 지역방송의 경영 합리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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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는 지역주민들의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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