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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관장, 감사원장에게 송부
·1회계년도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보고서에 명백히 기재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2. 특별회계예산
3. 예산외
4. 하원의사규칙
5. 예산과목
6. 예산지침
7. 예산과 법률
8. 예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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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요. 기획재정부.
- 국회예산정책처(2008).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 1. 재정여건
2. 선택 분야의 2022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선택분야 : 보건·복지·고용)
3. 정부재정의 3가지 기능 중 해당 투자계획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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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가능
(8) 특정목적사업예산-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일정액을 계상(계산하여 올림)하여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가능
(9) 보조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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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금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중앙정부 예산 확정후 추경편성이 정례화 되어 행정력 낭비.
○ 改善方案
- 지방지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를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로 하여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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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1월1일~12월31일
회계구분: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
① 법인회계: 당해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② 시설회계: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회계
③ 수익사업회계: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예산편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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