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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원회, 1999년 6월호(제9호), 1999b
김연명,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전략\",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6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a
김영모·최경석·김형식·김연명,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불평등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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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그 혜택의 대상이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이므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2/ 민간재원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에는 자발적 기여금, 사용. 자 부담금, 기업의 복지지출, 비공식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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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정부수준에 서 다른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1. 의료보장
호주의 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의 원리에 의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의 무료 의료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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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즉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자발적 기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주도한 이후에는 점차 그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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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포괄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없다. 아직 정책적으로 실현된 바 없는 기본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여여부 또는 소득과 자산조사에 근거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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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였다면 그러한 위기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는 선진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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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에 비하여 소득재분배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 자발적 기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급여가 대상을 집단적 혹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발전되면,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공공복지정책에 대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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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법은 요보호아동가족부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법은 아동지원집행, 복지에서 근로정책을 보다 확장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건 이후 취임한 부시행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대부분은 레이건의 노선을 답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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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노인의료, 보건지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성폭력방지책, 남녀공용평등정책, 모성보호관련정책, 남녀차별 금지정책
< 수혜대상자에 따른 가정생활복지 관련정책의 분류>
6.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1)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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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1, 복지국가의 등장
2, 사회복지사상
3,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4,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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