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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결과의 평등이라고 함.
- 비례적 평등, 공평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및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공평 또는 형평성이라고 함.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사회보험의 소득비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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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다른 조건(대표적으로는 소득, 자산조사 등)도 갖추어야 하러 사회사업가, 의사와 같은 전문가나 행정 관료의 판단도 필요하다.
IV. 대상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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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하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의 책임, 경쟁 등의 이념이 강조되어, 사회복지 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제공받기보다는 자격여부에 따라 제공된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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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서 2004년 하반기에 EITC제도를 시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도입에 따른 당면과제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1월 10일 제56회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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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하겠다.
Ⅳ. 참고 문헌
1.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2.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3.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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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속에 반영되어 있는 가치들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1) 적용대상
이는 어떤 종류의 평등을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것인가? 하는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으로 야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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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과밀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뒀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민복지수준도 현저히 낮다. 2001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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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정치적 요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뿐만 아니라 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의 성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 요인들은 항상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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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키는 안정장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장치들이 외환자유화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가급적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참고문헌
김형모 / 미국의 복지 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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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방식이 대두됨
-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함
○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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