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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대립하며 이 중 사무관리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과 주주권의 행사
2.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기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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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한 사항
1.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입선택권
2. 파산법상, 회사정리법상 권한 사항
Ⅲ. 정관상 권한 사항
1. 제한설
2. 무제한설(多)
실질주주
Ⅰ. 의의
Ⅱ. 실질주주의 종류
1. 일반적인 실질주주
(1)명의개서미필주주
(2)명의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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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 주식양도(준물권행위, §336)
◎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명의개서 부당거절, 사정판결
◎ (Case)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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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정당하다 최준선, 전게서 195면 -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에 관한 판례연구-
1 사건의 개요
2 판례의 요지
3 판례평석
1)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3)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4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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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견해를 바꿔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되며,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명의개서 미필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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