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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수적 효력 :
상호권의 발생, 설립무효의 소, 설립관여자의 책임,
주식인수 무효.취소 주장의 제한, 주식의 효력발생
Ⅱ.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
회사설립의 하자란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외관상 유효하게 성립 하였으나 그 설립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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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4) 설립에 관한 소송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② 무효의 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무효원인
객관적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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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 회사설립취소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자본감소 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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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성립
- 법인격 취득
1.창설적 효력:회사의 성립
- 법인격 취득
1. 창설적 효력:회사의 성립
- 법인격 취득
2.부수적 효력
1상호권의 발생
2설립무효.
취소주장의 제한
- 소에 의해서만 주장
2.부수적 효력
1 상호권의 발생
2 설립무효의 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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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명령
(2) 회사설립취소의 소
(3) 최저 자본제
(4) 기타 제도
Ⅶ. 본사안에서의 검토
(1)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1)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여부
2) 주식의 압류와 환가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 회사의 해산명령
(2)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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