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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회사정리법 제53조), 또한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회사정리법 제112조).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절차개시의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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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그 문제점, 제주대학교
이대운(2011) : 법정관리 신청, 한국자동차공학회
정재곤(2001) : 법정관리 개선방안, 사법연수생자치회 Ⅰ. 서론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Ⅲ.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절차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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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선임된 관리인에게 회사운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주어진다. 법정관리 신청 전에 발생한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채권에 담보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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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꾀할 수 있다.
Ⅶ. 정리절차의 종료
1.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취소
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회사정리법 제50조제4항),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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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들어간다.
⇒간단한 절차를 알아보자
첫 번째 , 개시신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채무의 변제불능 상태에 있거나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사, 채권자, 주주는 회사정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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