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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정보학회, <창업정보학회지> 7권3호 (2004), pp.45-66
김영신, 허원제,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지자체 재정지원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중심으로 서론
본론
1. 공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있어서의 마케팅 필요성
2. 공기업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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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⑤ 참여 활성화 방안
(2) 지방선거 부분
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② 해결 방안
(3) 지방의 재정자립도 부분
① 지방재정이란?
② 지방재정의 양극화 실상
③ 해결방안
(4) 여성의 정치참여 부족 문제
① 여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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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GO의 정체성 확보방안
1) 바람직한 조직의 형성 유도
2) 공적 목표에 대한 의식 확산
2. 한국 NGO의 전문성 확대
1) 전문화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추구
2) 재정정책의 독립성 확보
3. 정부와의 균형적 관계유지
4. 한국 NGO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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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경산시를 중심으로」, 2008,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Vol.73 p.26
- 한경 경제용어사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최하얀, 「국세 60조 펑크에 지방재정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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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병준. 1998. 지방경찰제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자치학회.
박동서· 김신복· 오연천· 곽채기. 1995.「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한
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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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열악한 교육 여건
2. 대학교육의 문제점 6
1)대학 자율성의 상실
2)대학의 재정난
3)학부제에 따른 학력 저하
4)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5)교수계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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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3호)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현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지방선거 대상에 관한 문제
2. 지방선거 구역의 문제
3. 당선자 결정 방식의 문제
4. 정당 추천의 문제
지방자치의 전망과 발전 방향
1. 선거제도
2. 행정제도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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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
3)자활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달체계의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예산확보의 문제
2)중앙⋅지방 예산분담의 유연성 제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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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노력
재정자립도란 문자 그대로 상대적인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가고 그 반대로 재정지출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재정자립도라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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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욕구를 크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경영수익사업의 확장, 저조한 수익률, 집행과정상 미숙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오고 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이 수익성에 대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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