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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르면 하급관청은 위법한 훈령이라고 해도 일단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절충설 : 통설적 입장으로 훈령의 형식적 요건 상 흠결이 있는 경우는 복종의 거부가 가능하며, 실질적 요건 상 흠결의 경우에는 훈령에 중대하고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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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구분
훈령
직무명령
차이점
의의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상관이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
구속 대상
경찰기관의 의사 구속
공무원 개인 의사 구속
구속 범위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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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유일언(2007) - 현행소득과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식(2010) -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조정찬(2011) -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법제처
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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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률우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음은 다른 행정작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2) 절차에 의한 요건
근년, 훈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훈령에 대한 일정한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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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문교부훈령 제225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으로 전보권자인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위 인사관리원칙(중등)은 바로 위 훈령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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