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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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훈령

1) 의의
2) 성질
3) 법적근거
4) 종류
5) 형식과 절차
6) 요건
7) 심사
8) 훈령 위반행위의 효과
9) 경합


3. 직무명령

1) 의의
2) 법적근거
3) 범위
4) 형식
5) 요건
6) 심사


4. 결론 –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본문내용

자가 있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복종거부 할 수 없 다.(심사권 O) ③ 절충설 : 직무명령이 범죄를 구성하거나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 히 위법한 경우에도 복종거부할 수 있고 복종거부의무가 있어 복종하면 책임도 따른 다. (원칙은 심사권 O)
4. 결론 -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구분
훈령
직무명령
차이점
의의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상관이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
구속 대상
경찰기관의 의사 구속
공무원 개인 의사 구속
구속 범위
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국한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가능
효력
훈령은 그 효력에 있어서는 기관의사를 구속하므로 따라서 관청구성자가 교체될 경우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직무명령은 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 개개인을 구속하므로 기관구성자가 교체될 경우 직무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공통점
법적 근거
법적근거 불요
양자의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을겸할 수 있다.
직무명령은 훈령을겸할 수 없다.
훈령과 직무명령은 상급관청 또는 상관이 하급관청 또는 부하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법조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요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위 표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구속대상과 범위, 공무원의 교체 및 변경시의 효력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훈령은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하고 직무명령은 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을 겸할 수 없는 관계로서 “훈령⊃직무명령” 의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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