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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의 구별)
(1) 학설
1) 법규설
①내부법으로서의 법규설
②외부법으로서의 법규설
2) 준법규설
(2) 법규명령과의 구별
1) 권력의기초(법률류보원칙과의 관계)
2) 법률의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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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규정된 내용이 행정기관에서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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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도 본질에 있어서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동희 신정보판 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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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발하여진 것은 법규로서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규칙은 설사 그 내용이 해석규칙이든 또는 재량준칙으로서 법규의 실질을 갖는다고 하여도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의 합목적적인 사무처리[627]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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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 등)을 집행하는 결과 행정규칙의 효과가 일반국민에게도 미 치는 경우는 많이 있다.
(3) 재판규범성의 부인
행정규칙(훈령 등)은 적어도 법령의 명시적인 우임이 없는 한 재판규범(법규명령)으로서 의 효력(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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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대학교 근대법 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2002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1999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1999
이기수 외 6인,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이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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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20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세」, 제3호 p10∼24, 제5호p25∼65, 199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 제1호 p 74∼86,1998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시군세감면조례 충청남도자치법규집, 2002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관련 법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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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규제개혁은 법규정비 그리고 행정개혁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환경규제의 도입과 규제개혁은 하나의 최종지향점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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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무래도 사례 문제에 있어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규를 바탕으로 문제를 고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변형 사례에 있어서는 쟁점을 새로이 만들기 위하여 문제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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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제도의 합목적성을 추구한다 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동규정 제1호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체계적 해석이 불가능하여 법적 통일성을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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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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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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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6개분법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60. 화상의 분류 및 종류별 특징과 통증의 정도에 대해 말해보시오.
61. 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을 말해보시오.
6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정의와 대상에 대해 말해보시오
63. 중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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