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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며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상, 공무원 휴가업무처리 요령 4항 나목)
5. 공가
(1)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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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12주간의 무급휴가로 동일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병가(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기간이 남아있다면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병가 또는 개인휴가일수를 모두 쓰고도 모성휴가를 연장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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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로 개정하여 본래 법의 취지를 살려 일하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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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해고기간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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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주어야 하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7. 출산휴가 중에 출근시키고, 힘든 업무로 배치하였습니다
11월 24일에 출산하였습니다(출산휴가기간 : 11월 17일 - 2월 14일). 12월말까지는 계속 쉬었지만 12월 마감을 위해 12월 28일, 29일, 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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