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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가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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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서강대, 2007
- 최영자, “한국의 신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5
- 차인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정과 쟁점”, 한국여성개발원,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이 향후 사회에 미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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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박수선,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서강대, 2007
- 장혜경,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접근의 제도화”, 국회도서관보, 2006
- 차인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과정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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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다른 관련 법률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 법에서 가족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cf) 관련 자료 5 : 건강가정기본법과 기타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많은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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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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