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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징수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제도에는 납부의무의 납부의무의 승계 등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인 재산임대 또는 매각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다.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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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현계 등 징수종합 업무처리
○ 각종 징수결정결의를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 세외수입 관련 12개 행정정보시스템(내외부)과 부과자료 연계
○ 전자고지 및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관리
- 인터넷 및 핸드폰납부, 전용계좌 및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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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여처분(천재등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등의 경우제외)
조특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과표와 세액의 통지
징수와 환급
징 수
~미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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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이 분립되어 있으므로 징수관이 그가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를 한 세입금이 얼마만큼 수납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보고이다.
(나) 수납금의 납입
지방재정법에는 수납금의 납입을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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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통하여 계원을 조달한다. 산재보험의 재정
방식은 계속 사업장일 경우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지급충액을 기
준으로 한다. 2009년 3월말 현재 산재보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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